산지전용 (feat. 정의, 절차, 구비서류)

#1 산지전용허가의 정의

산지 전용은

조림, 숲 가꾸기, 입목의 벌채, 굴취

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

임산물의 재배

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 용도로 산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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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받는 허가가 산지전용허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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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상 임야인 어떤 산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라고 합시다.

이 산지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, 개발행위 허가,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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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는 무엇일까요?

우리나라의 국토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

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죠.

각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 세분됩니다.

법으로 정해진 용도와 형질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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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인허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데

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는 의제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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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제처리는 무엇일까요?

의제는 인허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어떤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#2 산지전용허가의 절차

 

산지전용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산지전용이 의제처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해야 하고

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의제처리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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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는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, 토석채취에 관한 모든 민원은 산e랑(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)을 통해 신청합니다.

건축 허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

http://fcis.forest.go.kr

산e랑 -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

 

수허가자의 신청서 접수 후에는 관할 행정청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 검토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

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산정을 합니다.

수허가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 후 산지전용허가가 완료됩니다.

 

#3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

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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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계획서: 산지전용 목적, 사업 기간, 산지이용 계획, 피해 방지 계획 등이 포함
2.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서: 산지전용 면적이 30ha 이상이 경우 작성.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 완료해야 함
3. 산지의 소유, 사용, 수익권 증명 서류
4. 지형도(scale: 1/25,000 이상)
5.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(scale: 1/6,000~1/1,200)
6. 산림조사서: 대상지 면적 660㎡ 이상인 경우 작성함.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 조사 및 작성할 것
7. 복구 계획서(복고 설계서는 보통 산지복구공사 착수 전 제출합니다)
8. 표고, 평균 경사도 조사서
9. 농업인 확인서
10.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: 산지전용면적 660㎡ 이상 5,000㎡ 미만인 경우 작성 (산지전용면적 5,000㎡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를 제출하게 됩니다)
11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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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산지전용 허가의 정의, 허가 절차, 구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