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전용 (feat. 정의, 절차, 구비서류)
#1 산지전용허가의 정의 산지 전용은 조림, 숲 가꾸기, 입목의 벌채,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 용도로 산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 즉,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받는 허가가 산지전용허가입니다. 지목상 임야인 어떤 산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라고 합시다. 이 산지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, 개발행위 허가,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요. 개발행위는 무엇일까요? 우리나라의 국토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죠. 각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 세분됩니다. 법으로 정해진 용도와 형질이 있는데 이를 변..
더보기
